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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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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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광장 1 삼덕 1 이산 1 한라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사랑	# 변호사 (상위 10) 2 김기덕 1 류경현 1 곽창욱 1 김명수 1 박진표 1 김동환 1 송문일 1 권영국 1 서인섭 1 김종국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699 , 2021. 5. 11.,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3, 2015. 7. 7., 기각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및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22886, 2015. 3.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22, 2015. 3.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4233, 2015. 1. 13., 인용
  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9243, 2014. 8. 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732, 2014. 6. 17.,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6271, 2014. 4. 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878, 2013. 12. 10.,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43, 2013. 5. 28., 인용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퇴직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01, 2013. 5.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농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522, 2013. 5. 20., 인용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및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07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43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77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임금][공2009하,97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공2009상,258]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08년

2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9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24.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3년

25.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퇴직금][공2003.9.15.(186),1814]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002년

26.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18714 판결
  [장해보상][공2003.2.15.(172),491]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7, 2002. 7. 18.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판결
  [임금·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1999년

29. 서울행법 1999. 7. 1. 선고 98구19789 판결 : 확정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9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7년

3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공1998.1.1.(49),150]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12.15.(48),387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6년

32. 부산고법 1996. 7. 4. 선고 96구242 판결：확정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하집1996-2, 541]
   평균임금등에관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년

3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퇴직금][집42(1)민,250;공1994.6.1.(969),140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2년

34. 대전지법 1992. 7. 9. 선고 90가합681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1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사협의회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집39(2)특,427;공1991.6.15,(898),1524]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6년

3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 17.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6(1),236]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37.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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